2023.01 기준 |
운영기관 (관련 사이트) |
인증기관 (평가기관) |
관련법규 | 의무적용대상 | 평가내용 | 등급 (판정기준) |
인증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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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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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건물에너지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크레비즈인증원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0조의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별표 2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복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가옥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 |
1. 매개시설 2. 내부시설 3. 위생시설 4. 안내시설 5. 기타시설 |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일반등급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별표8] |
녹색건축 인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그린빌딩협의회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64호)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②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축물 ③ 연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 ④ 신축, 재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상기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
1. 토지이용 및 교통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3. 재료 및 자원 4. 토지이용 및 교통 5. 유지관리 6. 생태환경 7. 실내환경 8. 주택성능분야 ID. 혁신적인 설계 |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
녹색건축인증기준 [별표12]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 서비스통합 플랫폼)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시스템)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시스템)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공동주택] 공공기관에서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신축·재축·개축하거나 별동 증축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000㎡이상인 기숙사를
신축·재축·개축하거나 별동 증축하는 경우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의무취득 [공동주택 외]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재축하거나 별동 증축하는 경우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의무취득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 (kWh/㎡년) (난방, 급탕, 냉방, 조명, 환기) |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총10개등급)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별표4]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공동주택] 공공기관에서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신축·재축·개축하거나 별동 증축하는 경우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5등급 이상 의무취득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재축하거나 별동 증축하는 경우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5등급 이상 의무취득 |
1.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2.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3. 건축물에너지 관리시스템 (BEMS) 적용여부 또는 전자식원격검침계량기 설치여부 |
ZEB 1등급 (에너지자립률100%이상) ZEB2등급 (80%이상~100%미만) ZEB3등급 (60%이상~80%미만) ZEB4등급 (40%이상~60%미만) ZEB5등급 (20%이상~40%미만) |
현재 수수료면제 (인증확대시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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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계획서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 절약사업) |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
"에너지절약계획서" 용도별 / 규모별 제출대상 검토 지역별열관류율표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지역별 / 부위별 단열기준 적합여부평가 |
에너지성능지표 (EPI) 민간 : 65점이상 공공 : 74점 이상 에너지소요량평가 민간 : 200kWh/㎡ 미만 공공 : 140kWh/㎡ 미만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
한국에너지공단(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지원기관) |
[공공전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민간관할지역]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민간전국]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
주택법(제2조 제21호, 제37조) 주택법시행령(제11조, 제45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조, 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 2022-235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
① [별지제 1호서식]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계획서 ② [별제제 2호서식]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③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1+취득 |
각 항목별 적용여부 및 결과의 타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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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범죄예방 |
관할 인허가청 |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 범죄예방 건축기준 |
①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② 제1종근생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③ 제2종근생 중 다중이용시설 ④ 문화 및 집회시설 (동ㆍ식물원 제외) ⑤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도서관 제외) ⑥ 노유자시설 ⑦ 수련시설 ⑧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⑨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⑩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공통기준] ① 접근통제 ② 영역성 확보 ③ 활동의 활성화 ④ 조경 ⑤ 조명 ⑥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용도별 기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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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 |
관할 인허가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의무기준] 7개항목 [권장기준] 2개항목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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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방지 성능평가 |
한국감정원 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건축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공동주택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결로방지 성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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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주택인증 |
녹색건축인증기관과 동일함 |
주택법 (제38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① 내구성 ② 가변성 ③ 수리용이성 |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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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음영향평가 |
관할 인허가청 |
주택법 (제42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
사업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
도로와 철도 및 기타소음발생시설 실내외소음도 예측 및 측정 |
실외소음 : 65db 미만 (6층 이하) 실내소음 : 45db 미만 (6층 이하) |
2023.01 기준 |
운영기관 (관련 사이트) |
인증기관 (평가기관) |
관련법규 | 의무적용대상 | 평가내용 | 등급 (판정기준) |
인증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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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녹색건축설계기준 | 대구광역시 | 해당 구군청 |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대구광역시고시 제 2022-1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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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성능부문 나. 환경관리부문 다. 에너지성능부문 라. 신재생에너지부문 |
평가항목별 적용수준 적합여부 | - | |||||||||||||||||
경상북도 (2023 제정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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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녹색건축설계기준 | 부산광역시 | 해당 구군청 |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부산광역시 공고-2021-2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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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성능부문 나. 에너지부문 다. 신재생에너지부문 |
평가항목별 적용수준 적합여부 | - | |||||||||||||||||
울산광역시 녹색건축설계기준 | 울산광역시 | 해당 구군청 |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울산광역시고시 제 2019-27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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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성능부문 나. 환경관리부문 다. 에너지성능부문 |
평가항목별 적용수준 적합여부 | - | |||||||||||||||||
경상남도 녹색건축설계기준 | 경상남도 | 해당 구군청 |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경상남도 고시-제2021-24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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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성능부문 나. 에너지성능부문 다. 신재생에너지부문 |
평가항목별 적용수준 적합여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