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
기준
운영기관
(관련 사이트)
인증기관
(평가기관)
관련법규 의무적용대상 평가내용 등급
(판정기준)
인증수수료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한국감정원
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애인개발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0조의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별표 2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② 신축하는
③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매개시설
2. 내부시설
3. 위생시설
4. 안내시설
5. 기타시설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일반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별표8]
녹색건축
인증
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인증)
한국감정원
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건축연구원

환경산업기술원
크레비즈인증원
그린빌딩협의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64호)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②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축물로써
연면적 3,000m2이상 신축, 재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은 일반등급 이상
의무취득
(단,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등급 이상)
1. 토지이용 및 교통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3. 재료 및 자원
4. 토지이용 및 교통
5. 유지관리
6. 생태환경
7. 실내환경
8. 주택성능분야
ID. 혁신적인 설계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녹색건축인증기준
[별표1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
서비스통합
플랫폼)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시스템)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시스템)
한국감정원
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건축연구원

건물에너지기술원
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 시도의 교육청이
소유 또는 관리 주체인 건축물

② 신축, 재축, 별동증축하는 경우

③ 인증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 공동주택 및 기숙사 : 연면적 3,000㎡ 이상
- 그 밖의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

④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
(kWh/㎡년)
(난방, 급탕, 냉방,
조명, 환기)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총10개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별표4]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 시도의 교육청이
소유 또는 관리 주체인 건축물

② 신축, 재축, 별동증축하는 경우

③ 인증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 공동주택 및 기숙사 : 대상에서 제외
- 그 밖의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

④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1.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2.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3. 건축물에너지
관리시스템 (BEMS)
적용여부 또는
전자식원격검침계량기
설치여부
ZEB 1등급
(에너지자립률100%이상)

ZEB2등급
(80%이상~100%미만)

ZEB3등급
(60%이상~80%미만)

ZEB4등급
(40%이상~60%미만)

ZEB5등급
(20%이상~40%미만)
현재
수수료면제
(인증확대시
재검토)
에너지
절약계획서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
절약사업)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감정원
생산성본부인증원
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환경건축연구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에너지절약계획서"
용도별 / 규모별 제출대상 검토


지역별열관류율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지역별 / 부위별
단열기준 적합여부평가
에너지성능지표 (EPI)
민간 : 65점이상
공공 : 74점 이상

에너지소요량평가
민간 : 200kWh/㎡ 미만
공공 : 140kWh/㎡ 미만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 서비스 통합플랫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37호)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평가방법
각 항목별 적용여부

결과의 타당성 검토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 정보시스템 (교육환경평가) 해당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연면적의 3/10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할 인허가청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

범죄예방 건축기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①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② 제1종근생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③ 제2종근생 중 다중이용시설
④ 문화 및 집회시설 (동ㆍ식물원 제외)
⑤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도서관 제외)
⑥ 노유자시설
⑦ 수련시설
⑧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⑨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공통기준]
① 접근통제
② 영역성 확보
③ 활동의 활성화
④ 조경
⑤ 조명
⑥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용도별 기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참조)
건강친화형
주택
관할 인허가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기준] 7개항목
[권장기준] 2개항목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참조)
결로방지
성능평가
한국감정원
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건축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공동주택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결로방지 성능평가
결로방지
성능평가
운영지침
[별표3]
장수명
인증제도
녹색건축인증기관과
동일함
주택법 (제38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① 내구성
② 가변성
③ 수리용이성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별표4]
공동주택
소음영향평가
관할 인허가청 주택법 (제42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사업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도로와 철도 및
기타소음발생시설

실내외소음도
예측 및 측정
실외소음 : 65db 미만
(6층 이하)

실내소음 : 45db 미만
(6층 이하)
견적문의